■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힘을 받는 것 같아요. <br /> <br />[차재원] <br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한변협,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담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일종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전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br /> <br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이상한 셈법을 들고나오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향응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22부가 전담재판부를 지정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훨씬 더 중하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08342177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